|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여파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걸 기획제정부 제 2차관은 최근 한국시장경제포럼데 참석,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다. |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이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세계적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09년 GDP대비 33.8%(결산기준, 예산상 35.6%)로 G20 평균인 75.1%와 비교해 절반 수준 정도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엄격히 운용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GDP 대비 30% 수준의 국가채무 규모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최근 GDP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 298.9조원(30.7%) → 2008년 309.0조원(30.1%) → 2009년 359.6조원(33.8%)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그리스 등 서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재정 건전성이 국가경제 운영에 있어 중요 요소라는 점을 재인식 시켜주었다.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S&P)은 2009년 1월 A-(안정적) → 2010년 3월 BBB+(부정적)으로 급격히 추락했다.
정부도 최근 복지 관련 의무지출의 확대 추세와 저출산/고령화, 남북통일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앞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에 적극 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왔다. 이같은 정부의 재정운용을 통한 정책대응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시현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의 결과로 성장률이 플러스로 빠르게 전환했다.
경제위기시인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이 -4.5%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0.2%로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다.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고용사정도 다소 개선됐다.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09년 5월 21.9만명 감소에서 2010년 2월 12.5만명 증가로 반전했다.
해외언론 및 IMF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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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차관 약력
-1957년 부산생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행정대학원/
밴더빌트대학원
- 1980년 행정고시 23회
- 재정경제원 장관실 서기관
- 기획예산위원회 재정협력과장
- 기획예산처 산업과학예산과장
-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장
-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
-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008)
-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09~현재) | |
영국의 FT(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융위기를 극복해 올해 4.7%의 성장이 기대되며 재정적자도 GDP의 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의 WSJ는 3/4분기의 큰 폭의 +성장으로 한국정부는 위기의식에서 벗어나 장기성장에 대처할 여유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09.10.27).
IMF도 적극적인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주고 있다며 성장률을 상향 조정(‘09년, +0.2%, ’10년 +4.5%-‘09.12월, 연례협의)했다.
특히 Moody's는 올 4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 및 재정정책으로 빠른 경제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A2 → A1, ‘10.4.14).
GDP 대비 국가채무 선진국의 절반 수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2009년 관리대상수지는 결산기준으로 -43.2조원, 국가채무는 359.6조원으로 2008년에 비해 악화됐다.
특히 국가채무는 위기이전인 2007년에 비해 60.7조원이 증가하여 GDP 대비로는 3.1%p가 늘어난 33.8% 수준에 이른다.
2009년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는 190.9조원으로 전체 대비 53.1%를 차지하며, 이는 대응자산이 존재해 재정의 추가부담 없이 상환 가능하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168.7조원으로 전체 대비 46.9%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채무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주요 선진국도 지난 2년간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했다.
07~09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1%p 증가한 반면, G-20 국가는 국가채무 비중이 1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09년 GDP대비 33.8%)은 G-20국가 평균(75.1%) 등 국제수준을 고려할 때 비교적 건전하고 낮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Moody's社는 건전한 재정, 빠른 경제회복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2→A1으로 상향조정(’10.4.14) 했으며 S&P社도 향후 정부재정이 2년내에 균형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해 우리나라 등급 및 전망을 유지(A, 안정적)하기로 결정(’10.1.12) 했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표상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중장기 재정운용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복지 분야나 국채 이자지급 등 의무적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경직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각종 복지제도 구축으로 소득 수준 대비 복지 분야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때문이다.
일례로 소득 1만불에서 2만불 증가시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한) 3.1 → 6.3, (미) 12.9 → 12.8, (일) 11.5 → 11.6, (영) 19.7 → 19.9, (독) 22.1 → 21.7 등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선진 제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지난 2008~09년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이자지급 비용도 상승 상승하는 추세다(’05년 9.9조원 → ’07년 13.0조원, ’09년 14.4조원, ’10년 20.2조원).
여기에다 분단 상황으로 인한 국방 지출도 주요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 2.7, 미국 4.5, 일본 0.9, 중국 1.4, 영국 2.3, 독일 1.3, 2007년 기준, %).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미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경기전망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했으며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먼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2013~14년 중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수지의 경우 2010년 GDP 대비 -2.9% 수준에서 점차 축소해 2013~14년 균형을 이룬다. 국가채무 또한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낮은 세율 / 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의 재검토, 세원투명성 제고,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등의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수정예산/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 소요의 전면 재검토,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등도 추진중이다.
국가채무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국가채무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채무의 항목별 특성에 따라 관리방안을 차별화해 적자성 채무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관리하여 적정수준 유지 노력을 강화하며, 금융성 채무는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채무통계 산출방식도 발생주의 방식으로 개편해 2011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발생주의 회계로 개편할 경우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등도 부채로 인식돼 보다 정확한 회계 결산이 가능하다.
국가채무의 관리와 관련해 최근 공기업 부채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공기업 부채는 공공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자산과 함께 증가한다. 공기업은 재정과 달리 기업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계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자산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입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한전의 경우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 원전건설이 필요하며, 이는 자산의 증가와 함께 부채의 증가를 야기한다.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민간기업도 지난 4년간 기업규모의 성장과정에서 자산과 함께 부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대부분 투자회임기간이 장기간인 사업에 투자한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은 장치산업, SOC 등 투자자금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선진화 정책 계속 추진
이와 같은 공기업 사업 구조의 특성상,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외에도 공기업의 주요 수입원인 공공요금은 탄력적 대응 곤란하다.
그간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안정적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투입된 원가를 적정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정되어 왔다.
하지만 유가/환율 급등 등 대규모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부담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를 일시에 모두 요금에 반영하기 어려워 가격조정 등 탄력적인 대응을 통한 재투자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
물론 공기업 자체의 재무관리 소홀도 문제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부도위험이 적어 유동성 문제 등 재무관리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영업이익, 자구노력 등을 통해 조달하기 보다는 비교적 손쉬운 채권발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다 유동성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이 민간에 비해 낮은 수준임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22개 공기업의 2009년말 부채 규모는 212.1조원으로 증가규모와 속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4년간(’05~’09) 약 114조원이 증가했으며, 2005년 이후 20%내외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8년은 환율 및 국제원가재가격 급등으로 부채증가율이 28%로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지만 2009년에는 증가율이 20%로 다시 낮아졌다.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SOC 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에너지 부문은 최근(’08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다.
SOC부문은 지난 4년간 임대주택, 혁신/세종/신도시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부채가 86.2조원(139%) 증가했다.
에너지부문의 경우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더불어 08년의 환율 및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지난 4년간 부채가 26.9조원(82%) 증가했다.
공기업 부채를 살펴보면 자산이 부채와 함께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자산의 경우 지난 4년간 137조원 증가하여 부채증가 114조원보다 23조원 더 크게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규모도 연평균 3.3조원에 달한다.
특히 2009년도에는 공기업의 당기순이익도 2.1조원으로 전년도 0.5조원 대비 1.6조원이 증가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다. 공기업 부채 문제의 핵심은 지급가능성이다.
하지만 자산증가 및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급가능성의 문제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보장 측면에서 경영평가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여 왔으나, 최근의 부채 규모 및 증가 속도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기업 부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기업 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공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진화 정책은 계속 추진된다. 24개 기관 민영화, 131개 출자회사 매각, LH공사 등 36개 통페합, 공공기관 정원 2.2만명 감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근의 공기업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감안하여, 인건비/경비 등 관리비를 절감하고 유휴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가로 더 강구하는 한편, 사업집행의 효율성 개선 등 중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한 여러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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