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유례가 없는 빠른 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분야는 물론 한류 등 문화에 있어도 새로운 흐름으로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한류로 이어지는 이같은 놀라운 성과의 배경에는 바로 뛰어난 인재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의 중심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정책들은 이같은 인재 대국 구상을 보다 앞당기고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같은 노력이 나름대로 성과도 걷고 있다고 자부한다.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의 제목을 ‘대한민국은 인재대국’으로 잡은 것도 바로  이같은 생각에서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겠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부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 할 수 있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은 교과부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학생 수의 변화는 입시정책 등 교과부 정책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통계를 살펴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고고졸업자의 경우 2011년 66만8천명을 피크로 감소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21년에는 44만2천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대학정원인 58만4천명을 크게 하화하는 것이며, 고교졸업생이 57만9천명으로 예상되는 2017년부터는 고교졸업생 수가 대학정원을 하회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말한다면 2017년 이후에는 대학 입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물론 수도권 유명대학들에 대한 경쟁은 여전하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야단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대학입학과 관련한 과열 양상이나 대학구조조정 문제 등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초중등학교에도 마찬가지다.

초중등학생의 경우 2008년 712망명에서 2021년에는 505만명 수준으로 그야말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학생 수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과감한 교육규조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교과부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입시 과열의 거품을 빼고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인구의 변화는 교육정책에 있어 큰 도전임과 동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의 인재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 겸비해야   
교과부가 지향하는 미래의 인재상은 기술과 인문교양의 결합을 통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스티브 잡수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중이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시제도의 선진화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시사정관제도의 확산 및 정착이다. 대학 입시제도의 선진화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 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입학사정관 제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평가제도 개선이라는 3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입시사정관제도의 학산 및 정착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입시사정관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66개 대학 7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창의성, 인성을 중시해 입시생을 선벌하는 입시사정관 전형비율은 선도대학 기준으로 지난 2007년 0.1% 수준에서 2009년 17.3%, 2012년 24.3%로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임사정관 수도 2007년 42명에서 2009년 346명, 2012년 700명으로 늘었다. 

입학사정관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시행해보지 않은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 기대와 동시에 걱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학업능력보다 적성과 자질 위주로 선발하다보니 입학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정적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며 실제 카이스트나 과학고 출신 등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선발된 다수의 학생들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자산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다. 스스로 학습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시행하는 학교 수는 1010년 72개교 2011년 95개교 2012년 126개교로 늘고 있으며, 과학고는 100%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성취도에 따라 학업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중학교 신입생, 특성화, 마이스트고 신입생, 전문교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4학년도 고교신입생부터는 보통 교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와 교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선진형 사립학교 모형인 자율형 사립고가  2009년 25개교에서 2012년에는 50개교로 늘었으며, 지역특색을 살리는 기숙형 고교(2009년 82개교, 2012년 150개교), 자율은 늘리고 간섭은 줄인 자율성 공립고(2009년 21개교, 2012년 97개교), 학교와 교육역량을 키워나가는 창의 경영학교(2009년 1331개교, 2012년 2051개교)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교실도 달라지고 있다. 과목별로 교실을 달리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교실제도는 2010년 876개교, 2011년 1618개교, 2012년 2200개교로 늘었으며 2014년에는 4300개교가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입식 학습량 감소, 집중 이수제, 블룩타임제 등 교육과정 개선에 이어 교원 능력개발 평가, 수석교사제, 교장공모제 등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들도 서서히 정착 확산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인성교육이 최선의 방책 다양한 진로진학 경로를 마련해주는 정책도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붐이 일고 있는 고교생 취업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례의 진학일변도 진로교육체계에서 벗어나 마이스트교, 특성화교 등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후 우선 취업하고 이들이 원할 경우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취업 후진학 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과 대학진학 위주였던 실업계교의 진로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취업 후 3년이 경과하면 얼마든지 본인 희망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한 결과 마이스트교, 특성화교 등 실업계고의 취업률은 10%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높아졌다.  최근 언론에서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미흡하다. 학교현장에는 죄의식이 없는 가해자와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피해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모른 척하는 다수의 방관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과부는 가해학생 출석정지, 생활기록부 기재, 복수단임제 등 교사와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117 신고센터, 또래활동, 학부모 교육 등 예방교육과 신속한 사후 조치 방안을 함께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수 차례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성적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핵심적인 가치인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인성교육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며 점수 올리기 위한 무한경쟁 교육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실을 교육현장 종사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교실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학습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교과부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해 가정과 사회, 학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 성인 폭력물, 인터넷·게임·영상매체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인성보다는 학업 성적만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 학교를 연계한 실천으로의 발전이 가능한 정책에 더욱 중점을 둘 생각이다.

인재대국 4대 전략으로 선진일류국가 달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현장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다양한 긍정적인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간다면 국가 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다’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
‘대학의 변화로 선진일류 국가의 문턱을 넘는다’
‘창의 융합으로 과학기술 르네상의를 연다’는 등 인재대국 4대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의 실천을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 넘어야 한다. 실제 우리 앞에는 가정과 사회의 교육기능이 약화되고,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며, 다문화 탈북자 등 다양성도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뛰어난 학업성취도와 형평성, 높은 대학진학률, 디지털 능력 등 강점도 엄청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까지의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우선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체 학생의 1% 미만으로 줄고 있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사교육비도 2008년을 고비로 감세추세로 돌아섰다.

교과부는 이러한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살려 산업강국, 한류열풍에 이어 교육 분야에 있어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재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