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중진들의 모임인 한국시장경제포럼의 조찬모임에서 환경정책과 관련한 현안들을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해 준신데 먼저 감사드린다. 최근 빈발하는 화학관련 사고,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한 설명을 소상히 드릴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내 유수 언론기관의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환경과 경제,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산업계의 최근 현안사항으로 대별해 가능하면 환경과 관련한 사항 전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배경에는 경제성장과 인구문제 그리고 빠른 도시화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60년과 2011년을 비교해보면 전 세계의 GDP가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같은 기간 260배라는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이같은 급속한 경제규모의 팽창은 생산과 소비활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바람작하지 못한 결과로 연결된다. 또한 성장은 1차 에너지 소비의 급증과 바로 연결되면서 환경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빠른 인구 증가도 환경문제의 중요 요인의 하나다. 지난 1800년대 세계 인구는 약 10억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는 2011년 70억명에 근접해 100년만에 7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오는 210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명에 이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인구의 증가는 당연한 귀결로 의식주 해결을 위한 자연자원 소비를 늘리며,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 인구집중은 더더욱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51%(34.7억명)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60년 39% 수준이던 도시인구 비중이 지난 2012년에는 91%에 달해 극심한 도시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집중은 주택, 도로, 공장 등 시설 집중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수질, 공기오염, 쓰레기 문제의 심화 등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며 문제들이 갈수록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 또한 환경문제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상위 6%가 재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20%는 불과 2%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빈곤층은 빈곤해결을 위해 농경지 개간과 자연자원 채취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산림황폐와 환경파괴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생산량이 감소하고 빈곤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숨겨진 비용이 더 큰 것이 특징
  환경문제의 경우 환경재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나타낸다는 측면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외부불경제란 해당 재화의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제 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개념이다. 일례로 강의 상류부분에서 환경오염 요인을 발생 시키지면 이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하류측의 사람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경우로, 환경문제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공적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겉으로 들어난 비용보다는 숨겨진 비용이 더욱 큰 것이 그 특징이다. 일례로 원자력 발전소르 통해 발전된 전기의 생산원가는 기타 방법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하지만 그 속에 내재된 비용, 즉 사후 핵연료 처리 비용, 원전 해체 철거에 따른 비용,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사고시 예상되는 피해보상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실제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원가는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환경 문제는 소위 공유지의 비극, 즉 환경자원을 대가없이 사용하여 편익을 증진하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초래해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보전과 성장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환경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우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실제 경제성장기에는 성정과 더불어 오염농도도 올라가지만 성장의 결과 선진국이 되고 나면 성장과 환경문제 해결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형태로 바뀌어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염농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성장은 결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환경정책이 기업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마이클 포터의 가설에 따르면 잘 만들어진 환경정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기술혁신을 통해 규제의 순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의 정책이 바뀌게 하고, 이를 통해 환경은 환경대로 보전되면서 기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 일례로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CFC 생산을 규제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냉매개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불러왔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기업들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개발 의욕을 자극해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진 경우는 이외에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강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3년 다보스포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19위지만 환경규제강도는 50위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도 이제는 환경은 자유제가 아니라 경제재라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꿔야 하며, 이제까지와는 달리 국제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환경재는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니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산성비, 황사 등으로 인한 다수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환경문제는 갈수록 국제적인 문제화 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화로 환경, 경제, 사회, 정치가 망라되는 종합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부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도 간략히 설명 드리겠다. 올해 환경부는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목표로 규제의 원점 재검토, 똑똑한 환경규제, 비장상의 정상화라는 세 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같은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및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창출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건강하고 안정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에 대해 유해물질로부터 환경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부터 환경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문제가 된 미세먼지의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들 모두가 시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세 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을 312개소에서 414개소로 늘렸으며, 주요 오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선진국수준(EURO-6)의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로분진 흡입제거장비 보급, 공사장 시설강화 등을 통해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도 크게 줄이고 있다.

환경 분야는 미래에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학사고로부터 환경안전을 보호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 안전사고 대한 대비상황이 너무도 열악해 생산량 10억유로 당 사망률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 11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 등급별 화학물질 안전제도를 기업별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노후 시설 개선 융자, 영세사업장 무상 컨설팅, 1:1 상담 및 자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나가고 있다. 또한 화학사고 표준 메뉴얼 개정, 환경측정 분석 차량 도입, 화학안전원 등 전문인 교육을 통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응 방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의 안전성 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마련으로 생활 화학물질 불안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학적 녹조관리체계 구축, 믿고 마시는 수돗물, 수은오염 저감대책 마련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취약 계층과 지역보호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환경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와 농어촌 환경서비스 확대, 억울한 피해를 막는 환경오염 피해규제제도 도입, 생태계 건전성 재고 등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지만 환경 분야는 미래에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 자원이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빈국이면서 소비는 많은 자원 다소비국이다. 따라서 자원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중요하다. 환경부는 투입 배출 및 수거에 이은 자원화, 매립 등 처분단계를 단계별로 세분화해 자원화 비율을 더욱 높이는 정책 추진으로 폐자원의 UP-cycle 산업을 창조경제의 모델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온실가스 부분별 감축대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배출권 거래제(산업) 저탄소 협력금제 시행준비(수송), 목표관리제로 64만톤 감축(공공), 탄소 포인트제 참여확대(생활) 등 부분별 핵심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동시에 증가율이 .OECD 1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까지 UNFCC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환경정책과 관련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환경이다. 따라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해서도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환경관련 정책은 단순히 규제의 수준으로 벗어나 환경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이 지킬 수 없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또한 기술진보를 수용하지 못하는 뒤처진 규제는 더욱 스마트하게 전환하겠다. 특히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으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진보가 반영되는 ‘통합 환경관리제’로 전환하겠다. 이를 통해 환경개선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환경안전 기준을 보장하며, 또한 우수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새로운 일자라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