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미래 신성장 창출의 보물창고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관할권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 면적은 44.3만평방km로 3,358개의 섬을 포함하고 있다. 해안선길이는 14,962km에 달하며 갯벌면적은 2,487평방km(여의도 면적의 858배)다. 해양자원도 풍부하다. 서해 조력에너지 650만kw, 연안 파력에너지 650만kw, 율목도 등 조류에너지 50~100만kw에 해양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혜의 해상교역조건도 갖고 있다. 동북아 중심, 세계 간선 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허브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해운항만 물류인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해양과 관련한 주요 분야별 경쟁력(2015년 기준)을 살펴보면 조선수주량 세계 2위, 해운선복량 세계 5위, 항만물동량 세계 4위, 양식수산업 세계 7위, 수산물생산량 세계 14위, 생물다양성 세계 1위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양수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액 94.7조원(2015 기준)으로 전체산업의 7% 수준이다. 반면 해운항만 조선 수산 등 소수 전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82%로 매우 높다.
  해양수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상상을 뛰어넘는 가치의 바다 창조’를 기치로 걸고 GDP에서 해양수산업의 비중을 10%까지 재고하겠다는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바다를 미래에는 행복과 풍요의 바다, 도전과 창조의 바다, 평화와 공존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40개의 미래상과 170개의 세부실천 과제를 도출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간략히 설명 드리겠다. 지난 2012년 이후 4년간을 평가해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았다. 우선 크루즈,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의 활성화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크루즈 마리나 관광의 경우 광광객수는 28만명에서 195만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1,700억원에서 2조원으로 급증했다. 첨단양식 개발과 연촌관광 활성화로 연간 어가소득도 3,738만원에서 4,390만원으로 증대도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69%에서 76% 수준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냈다. IMO사무총장 당선과 독점탐사광구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국제위상도 제고했다. 항만 물동량 증가 및 10조원 규모의 항만재개발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에따라 컨테이너 물동량은 2,255만TEU에서 2,596만TEU로 증가했으며, 항만물동량도 1억3,400만톤에서 1억5,000만톤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등 해양사고의 지속적인 발생,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 해운산업의 위기심화라는 어려움도 있었다.

 해양수산업 기여도 올해 7%수준으로 제고
   지난 4년간의 평가에서도 일 수 있듯이 해운수산관련 정책추진 여건은 분야별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교차하고 있다. 해양의 경우 해양관광, 레저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 각국의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증대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 수산의 경우는 양식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연근해 연안 생산은 정체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수산물 소비증가로 수출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해운의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시황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해운동맹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어 환적물동량 등 항만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항만의 경우 경기회복 둔화로 총물동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도심개발과 연계한 항만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크루즈 마리나 등 해양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로 잡고 있다. 먼저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를 위해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수산업을 투자 및 수출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양식산업의 첨단화 및 규모화를 통해 미래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선박평형수 협약(2017.9), e-Nav도입(2019~), 선박배출가스 규제(2010년) 등을 발판으로 신산업 창출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항만개발확대, 4차 산업혁명기술 등과 연계하여 해양수산업의 고도화 추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해양양토 관리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강화, 해양환경관리 해양생태계 보전정책강화, 해양사고 안전대책과 세월호 인양 등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해양수산업의기여도를 6.2%(2013년)에서 7%(2017년) 제고하겠다.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반마련에도 총력
   다소 생소할 곳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리겠다. 국제 규제 등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경우 선박평형수 협약, e-Nav 도입, 친환경 선박이 핵심이다. 선박평형수 협약은 대형선박들이 화물의 선적 및 하역에 따른 선박의 평형 유지를 위해 배출하는 대량의 평형수가 해양환경에 미칠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얼핏 이해가 쉽지 않겠지만 대형 선박이 배출하는 대량의 평형수에는 해양을 오염시킬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2017년 9월부터 발효된다. 이는 향후 5년간 약 40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IM0사무총장 당선 등 우리의 국제적인 역량과 연계하여 시장선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120억원 지원, 핵심기술에 대한 공동활용 등을 위해 민간상생협의체를 신설(3월), 국제포럼 개최(10월)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e-Navigation은 직접 시장만도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한국형 e-Navigation 핵심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가칭 해양안전정보제공 및 이용법이란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등 근거법령과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6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 컨프런스도 창설한다. 친환경 선박 규제강화도 좋은 기회로, 2020년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항과 울산항에 LNG벙커링 인프라 확충, 해양부유식 벙커링 기술개발, 관공선 발주를 통한 공공선도, 선박개조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진해운 파산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 및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반마련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우선 선대확충 및 선사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안전망확대, 선박건조 및 투자보증확대, 시장질서 확립 등의 대책들이 시행중이다. 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지난 1월 설립해 2월부터 선박인수에 나서고 있다. 캠코 펀드의 규모를 1조원에서 1.9조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도 벌크에서 컨테이너, 탱커로 확대했다. 아울러 금감원 등과 협조해 국적선사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선박신조 및 투자보증확대를 위해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12억불에서 24억불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컨테이너에서 벌크, 탱커, 터미널 등으로 확대했다. 해외항만 지분 매입 등에 활용하는 글로벌 해양펀드를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했으며, 담보 인정기관 확대, 신규상품개발 등 한국해양보증보험 활성화 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외 화물수요창출 및 우수선원 육성, 항만물류 서비스 효율화 및 항만개발확대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