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가 세종의 미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2018 년 09 월 21일 (Fri) 10시 09분 한국경제언론인포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선봉장으로 제시됐던 세종시와 관련해 여전히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은 한국경제언론인포럼에 참석, “세종시가 검토된 핵심 배경은 수도권 과밀해소다”며 “하지만 주요 정부기능들이 여전히 서울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핵심 기능의 이전이 완료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시장의 발언을 요약한다.  

  국내 언론을 대표하는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린다. 1977년 공직에 발을 드린 이후 오랜 기간 국토건설관련 부서에 근무해 왔으며 특히 세종시와는 인연이 깊다. 건교부 근무 당시인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장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 세종시 건설에 직접 관여하였다. 공직을 마감한 이후에도 2014년 제 2대에 이어 2018년 제 3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당선되어 일하고 있으니 세종시와의 인연이 15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간 세종시 건설 추진 및 시장 봉직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변천과정과 함께 세종시가 꿈꾸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면 여러 단어들이 연상될 것인데 이를 종합하면 아마도 세종대왕, 행정수도, 도농복합도시, 스마트 교육도시, 사람중심 행복도시 등일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세종시는 특별한 출생의 배경을 갖고 있다. 세종시가 검토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수도권에 대한 과중한 인구 집중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초과밀 인구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집중도는 70년대 이후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집중도가 높다고 분류되는 영국(13.3%), 프랑스(18.2%) 일본(28.4%)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49.4%(2014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지난 1970년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8.3%에서 49.4%로 집중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이천희 시장 약력

1955년 전북 고창생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경력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2018.7~ 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2014~2018)
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제5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건설교통부 차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단장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
제21회 행정고시(1977)

출발은 행정수도 우유곡절 끝에 특별자치시로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6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도 해소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 왔다.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대전을 행정 부수도로 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행정수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1977년 2월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의 인구과밀과 군사안보적인 이유를 들어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 수도권 과도집중과 군사작전의 한계 보완을 위해 3군 본부를 대전근교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대전 제 3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해 제 2의 행정수도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8개청이 대전으로 옮겨가면서 정부청사 대전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비대를 방지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 추진되었다. 2002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한계에 부닥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여러 난관을 거치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12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2004년 4월 17일 이법이 시행되면서 행정수도  건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설이 본격화되기도 전인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판결을 받아 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됐다.
   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2005년 3월 18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어 2007년 7월 20일 행정중심도시 건설기공식과 함께 행복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0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었지만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또한 2010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표에 이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말도 많았던 세종시에는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시작해 현재 중앙부처의 60% 정도인 11개부 4처 12청 2실 2위원화가 이전을 완료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환상형 도시... 녹지율 52%
  그렇다면 세종시는 어떤 도시인가? 세종시는 현재 총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국가 주도로 2030년까지 3단계로 개발되고 있는 계획성장도시다. 건설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기단계인 1단계(2007~2015)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인구 15만의 도시로 계획되어 있다. 성숙단계인 2단계(2016~2020)에는 자족기능개발확대를 통해 인구 30만의 도시로 발전한다. 완성단계인 3단계(2021~2030)에는 도시전체가 완성되면서 인구 50만(세종시 전체로는 50만)의 새로운 도시로 건설된다. 도시건설에 따른 총사업비는 22.5조원으로 정부예산 8.5조원, LH공사 14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물론 이같은 건설계획은 착공이후 정치적인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예산배정 등의 문제로 다소 차질을 빗고 있으며 계획보다 축소,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 특화된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세종시는 국내 유일의 실질적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다. 따라서 광역단체의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어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능하다.
  세종시의 이런 경험은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다른 자치단체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보다 확대 적용되어야할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종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환상형 도시로 공원 녹지율이 52%에 이럴 정도로 높아 쾌적한 생활 여건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계획된 환상형 도시는 교통정체 해결이나 녹지공간 활용 등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형태로 도심을 비우고 기능을 단위별로 분산하는 바람직한 배치를 자랑하고 있다.
  커뮤니티중심 도시라는 점도 자랑하고 싶다. 시를 인구 2~3만명, 폭 1KM 정도의 12개 주거권으로 나눠 주거권 중앙에 생활권 중심시설을 배치해 모든 활동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토록 단위구역을 설정했다.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단위 구역별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학교, 상업시설, 공공시설, 문화, 복지 등에 대한 수요가 함께 해결되어 소통이 원활한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
 명실상부한 완전한 행정수도가 미래의 꿈
  이와 더불어 미래형 학교인 스마트 스쿨을 도입해 스마트 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21세기형 도시건축모델을 도시 전반에 도입해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정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으로 도시의 핵심기능인 정부종합청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다소 부실하다는 느낌이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다. 2017년 전 세계에서 5개가 선정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중 하나다. 현재 교통, 기상, 시설물관리, 방재, 교육, 방법, 행정 등 모든 분야를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도시, 최첨단 u-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있다. 
  세종시가 추구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다. 물론 청와대 국회 주요 정부기능들이 여전히 서울에 있고, 이에 따른 국가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바람직하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핵심 기능들에 대한 이전이 완료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완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한다. 2017년 2월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말한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도 우호적이다. 개인적인 바람지지만 개헌에 대한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다음 개헌에는 헌법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를 명문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드는 도시다. 따라서 국가에 보답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이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특성을 살려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가 마을단위의 자치를 최대한 부여하면서 행정의 효율화를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으로서 미력하나마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종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